[기고] “한명숙 공판, 검찰은 이미 패배자다”

[프라임경제] “한명숙 사건은 5만달러 뇌물 사건이다”

검찰과 일부 정치권에서 전형적 뇌물 사건으로 규정한 한명숙 전총리 사건이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 시장 후보로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되면 ‘소통령’이라고 불리는 서울 시장 자리가 위태로운 상황에 이를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어서 한 전 총리의 재판과정에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다.

결국, 다가오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소위 ‘네거티브’전략으로 한명숙 전 총리를 궁지로 몰아 넣는 것이 아닌가라는 세간의 의혹은 검찰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검찰의 골프 공세는 사건의 본질과 다르다. 검찰은 더 이상 국민앞에 치졸한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 검찰 스스로 제기하고 있는 공소 사실대로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사건의 본질과는 다른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사건의 기소 사유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곽영욱 전 사장의 입을 통해 그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부가 아닌 선거를 앞둔 정치권으로 끌고갈 작정인지 궁금하다. 골프를 친 것과 5만 달러의 진실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처음 이 사건 기소당시의 당당한 모습은 어디로갔는가? 검찰은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총리공관 현장 검증에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 이 사건은 검찰의 패배가 아닌가 반문하고 싶다. 재판은 사실에 근거한 증거를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이 사건은 정황만 있고 증거가 없지 않은가?

검찰 스스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선택인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켜선 안된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어야 할 검찰이 국민의 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행위들은은 국민을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재판과정에서 죄가 없다는 사실이 이미 증인들의 증언과 현장 검증을 통해 입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무리하게 끌고가려 해서는 안된다.

검찰 스스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재판을 해서는 안된다. 한 전 총리가 골프를 친 사실은 본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미 재판부로 부터 공소변경 권고를 받고 있을 정도로 검찰의 기소가 잘못된 것임이 입증이 되고있다.

이미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패배를 하고있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검찰의 골프장 사용에 대한 증거는 이 사건의 본질과 다른 것으로 검찰 스스로 장외 투쟁을 하자는 것과 같다. 재판을 제도권 법정안에서 정정당당하게 사실만을 가지고 해야한다. 비겁하게 검찰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태도는 옳지 않다.

지금 검찰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패배자가 비겁하게 등 뒤에서 비수를 꽂는 짓이나 다름 없다. 검찰 스스로 이 사건에서 패배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한 전 총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고 있는 기소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사건은 실질적인 종결상태나 다름 없다.

검찰의 한 전 총리 뇌물 수수 사건은  실패한 정치사찰로 끝나가고 있다. 검찰의 골프 공세는 검찰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으로 이 사건의 본질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미 공소 변경 권고를 받고 있는 검찰은 사건의 진실에 충실해야 한다. 한명숙 전 총리는 이미 승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검찰은 개인 사생활을 뒤져 모욕을 주는 식의 공격을 하고 있다.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사건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눈과 귀는 검찰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길영수(에스피존 고문, 비전K1 국가발전연구소 前 대표)

* 길영수 비전K1 국가발전연구소 前 대표의 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