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았던 이 청 장성군수가 25일 항소심에서 기사회생함에 따라 장성군수 선거전에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병우)는 25일 군 예산을 불법 집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이 선고됐던 이청 전남 장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직위유지형에 해당하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가 명백하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친 점은 인정되나 지역 축제와 관련해 홍보를 잘 해보려는 취지였고 10년 이상 이뤄져온 관행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이 두루 인정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사실상 직위를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6월 지방선거에서도 재선을 노릴 수 있게 됐다. 특히 민주당 텃밭에서 남편에 이어 무소속 당선된 이 군수의 재선 도전은 이번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