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이 KISDI 협동연구총서 ‘IT실용화를 통한 정보화 선진화 방안 연구(Ⅰ) 총괄보고서’를 포함, ‘정보화 선진화 방안’ 연구결과를 총 7권의 연구보고서로 발간했다.
KISDI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분야 정보 선진화를 위한 전략과 방향을 제시했다.
KISDI에 따르면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정보화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가 정보화정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3년 연속과제로서, 본보고서는 1차년도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
KISDI는 본 연구를 통해 정보화 추진체계의 변화, 새로운 기술발전과 이용환경의 변화 등 정보화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정보화 선진화 전략을 제시했다. 과거의 연구결과와 연구 추진과정상의 한계를 현재의 환경변화와 연계시켜 연구주제를 도출하고, 각각의 주제에 대해 단계별로 연구를 발전시켰다.
KISDI는 이번 보고서에서 정부모습에 대한 미래 연구의 결론인 가상정부를 구체화 시키는 MyGov 등 차세대 전자정부시스템 개념을 제시했다.
또, 미래 연구 결과를 정책과제 발굴에 활용함으로써 IT선진화 정책 제안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고, 공공·민간 간 역할 변화를 IT정책에 반영해야하는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EA의 개념을 민간영역 까지 확장한 NIA(National Information Architecture)의 개념을 KISDI가 처음으로 제안하고 실제 정책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했다.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표로 하는 IT시스템 구축 단계의 방법론인 EA를 NIA개념으로 확대하고, 공공-민간 협업촉진 및 역할분담 과제의 주요 정책결론인 공공정보화 선진화를 위한 정보공유 대상기관 확대 필요성을 도출했다.
아울러, KISDI는 정보시스템 구축 이후 단계의 서비스 관리 체계화 방안의 필요성을 지적함으로써 IT 생애주기 전 과정의 방법론을 완성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정보화 서비스 관리 체계화 방안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서비스사이언스 체계를 처음으로 활용했다.
전자정부 최종단계인 부처 간 업무연계, 시스템연계 및 행정정보공유 완성 수준의 전자정부 고도화 과정에 서비스사이언스 방법론을 응용 및 적용함으로써 체계화 기반을 제공, 실용적인 IT 서비스 효과 구현 방안을 제시했다.
새로이 정립되고 있는 학문체계를 정보화 정책의 고질적 문제(IT시스템 이용 부진과 낮은 성과)에 적용함으로써 정보화 서비스 관리 체계 확립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제안했다.
더 나아가 국제협력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해 우리나라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79개국 312명의 외국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정보화 선도국 위상 및 역할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국제협력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간의 성과를 분석, 향후 국제협력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개도국 IT 인력양성을 통한 국제 정보격차해소 및 개도국의 지속적 발전의 지원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보화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위상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공공정보화의 해외진출 전략 개발 및 해외진출 추진 지원 방안의 도출을 통해 개도국 정책결정자들에게 국내 IT산업 및 기술에 대한 인식제고 및 글로벌 IT리더로서의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했다.
한편, KISDI는 보고서에서 정보보안 사고를 범사회적 이슈로 간주하는 새로운 시각인 디지털 위험관리 개념을 정립하고, IT보안을 부분적인 기술 문제로부터 재난·재해차원의 범사회적 이슈로의 발전 필요성을 제안했다.
게다가 네트워크 외부성을 고려한 디지털 위험관리방안, 정부조직별 디지털 위험관리능력 경쟁제도 도입 등의 정책방안을 도출했다.
KISDI는 정보화 정책에 관한 축적된 연구경험과 지난 4년간 수행해온 공공정보화 혁신방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3년 계획으로 진행되는 국가정보화 선진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 협동연구 기관들과 해당 영역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주기적으로 피드백 할 예정이다.
이을 통해 KISDI는 정보화 선진화 방안 도출에 기여함과 동시에 오는 4월 9일 심포지엄을 개최, 최종 연구결과를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연구의 정책기여도를 제고시킬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