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법을 통해 부의 불평등 문제를 정면 공격하고 나섰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한 의료보험 개혁안에 대해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건보 개혁법은 30여년 전 미국에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하기 시작한 이래 연방정부가 불평등을 처단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레이건 시대' 끝내나
미국은 지난 1970년대 말부터 부유층의 세전 수입이 치솟기 시작했지만 이들에 대한 세율은 중간계층과 빈곤층에 적용되는 세율에 비해 더 큰폭으로 떨어져왔다. 이때부터 지난 30년간 미국의 정부 정책과 시장의 주요 행위자들은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여왔다는 것이다.
오바마의 이번 건강보험 개혁은 건보개혁안이 단순히 미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레이건의 시대'를 끝내기 위한 노력의 핵심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레이거노믹스'라 불리는 경제정책을 통해 강력한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사회안전망 해체로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NYT는 건보개혁이 미국 경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두 개의 주요 전쟁, 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기부양책으로 엄청난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 경제는 성장 둔화를 지속시킬 것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코'의 마이클 무어, '2보 전진, 1보 큰 후퇴'
영화 '식코'를 통해 미 의료보험 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마이클 무어 감독은 'CNN-래리 킹라이브'에 출연해 건보개혁에 대해 '2보 전진과 1보 큰 후퇴'라며 긍정적 평가와 함께 우려스러운 비판을 내놨다.
마이클 무어 감독은 "향후 6개월 후부터는 보험회사들이 기존에 질병이 있었다는 이유로 어린 아이들의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됐다는 점과, 부모의 보험에 함께 가입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26세로 연장한 점을 꼽을 수 있다"며 이것을 '2보 전진'의 모습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어 "미국의 의료보험이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보험회사의 손아귀에 여전히 놓이게 했다는 것은 커다란 후퇴"라며 "우리는 여전히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한 의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우려스러운 시각을 내비쳤다.
마이클 무어는 이번 표결을 앞두고 '퍼블릭 옵션'(정부운영 공공보험)조항이 빠진 이번 개혁안을 '조크' 혹은 '나쁜 법안'이라고 혹평하면서도 이 법안의 통과를 주장해온 인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