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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전남지역 학교 통·폐합, 교사 감축 신중해야”

“교육환경에서 만큼은 차별받지 않아야…국민의 평등권 침해 우려도”

김성태 기자 기자  2010.03.23 13: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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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전남도지사 출마에 나선 한나라당 정훈 예비후보는 23일 “우리 교육은 희망이 아니라 고통과 좌절, 절망으로 변하고 있다며 사교육비와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차별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전남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특단의 조치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 예비후보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남지역 농·산·어촌의 학교 가운데 718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며 “현재 전남지역 960개 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통·폐합 대상학교는 전체의 35% (345개 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교육의 심각성은 통·폐합 대상학교만 아니라 전체 학생 수가 100명이 넘지 않는 400개 이상의 학교가 통폐합될 가능성이 크다”며 “학교가 줄어들면, 전남지역 학생들은 원거리 등하교를 해야하거나 타지로 유학을 가야 하는 교육비와 더불어 인구감소 현상까지 나타난다”고 주장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교육당국이 경제적 논리를 들어, 농산어촌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 통·폐합이 이뤄지는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교육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정부는 교육 지출을 GDP 대비 연평균 7.6%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교육재정은 GDP 대비 5%가 되지 못했다”며 “2010년도 교육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보다 1.2% 감소되어 이같은 상황에서 소규모 학교통폐합 및 교원정원 감축은 국민의 평등권 침해 우려성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교과부의 발표대로 전남의 소규모 학교통폐합이 추진된다”면 “면 단위 이하 소규모 학교는 전공교사의 부재와 상치교사, 순회교사의 증가로 안정적 교육활동에 장애를 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그는 “전남의 경우 초중등 교원 감축이 진행되면 현재 교원감축뿐 아니라 청년실업 해소라는 측면에서 교사임용을 앞두거나, 교사의 직업을 선택할 청년들의 일자리 또한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우리 학생들은 교육환경에서 만큼은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농·산·어촌의 지형적 차이를 넘어 소통과 평등의 교육으로 만들어 아동과 청소년에겐 꿈을, 학부모에겐 희망을, 교사에겐 긍지를, 시민에겐 감동을 주는 전남교육이 되도록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