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환경부는 22일 폐전자제품 재활용률을 30% 높이고 폐자동차 재활용률을 95%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금속자원 재활용대책 세부실행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폐금속자원 재활용에 향후 4년간 6475억원, 오는 2020년까지 약 1조9417억원을 투자한다.
실행계획에서 4대 중점추진분야는, 재활용체계 강화, 수거체계 효율화, 기술개발 및 산업경쟁력 제고, 제도개선 및 기반 구축이다.
정부는 먼저 폐금속자원 재활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폐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책임(EPR) 대상 확대 및 의무율 부과방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2013년까지 폐전기·전자제품의 국민1인당 재활용량을 2008년(2.3㎏) 대비 30% 증가한 2.9㎏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폐자동차의 재활용은 제조·수입업자에게 비금속물질(프레온가스, ASR 등)의 재활용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과 재활용 대상 폐자동차 종류 확대방안 등을 추진해 2008년 80%였던 목표율을 2015년까지 95%로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정배출 폐금속류 수거체계 개선방안', '범국민 수거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폐금속자원 수거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환경부 유명수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올해부터 2013년까지 폐금속자원에서 총 312만톤의 금속자원을 회수해 3조8040억원의 가치가 창출되고 33억5000만달러 이상 무역역조가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에너지 사용을 절감으로 총 156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