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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상파울로, 불법 쓰레기통 철거 시작

프라임경제 기자  2006.06.29 09: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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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상파울로 중심가에는 쓰레기통을 통해서 광고하는 업체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소규모 업체들은 쓰레기통 설치 회사에 한 달에 50헤알에서 70헤알 정도의 광고비를 제공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쓰레기통 설치 자체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통에 시청의 로고까지 남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길거리에 시청의 허가 없이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쓰레기통을 이용해 광고를 할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감시가 부족하고, 시청이 설치한 공식적인 쓰레기통이 부족한 관계로 최근 몇 년간 불법 쓰레기통 설치가 확산되었다. 

특히 상파울로 중심가에서 Sao Joao, Direita, 15 de Novembro, 7 de Abril, Sao Bento 거리에는 유난히 불법 쓰레기통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불법 쓰레기통은 시청이 설치하는 쓰레기통과는 모양도 다르고, 일반 인도에 철기둥을 세워 그 위에 설치를 한다. 그러나 시청은 인도 파손을 막기 위해서 전신주에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설치하며, 그 쓰레기통에는 광고가 전혀 없다.

일부 상점 주인들은 쓰레기통을 통한 광고가 불법인 줄 몰랐으며, 이 광고 접수를 받고자 나온 사람들이 시청의 안장까지 착용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소매상들은 이 비용으로 60헤알, 한 자동차면허 회사는 150헤알을 지불했지만 곧바로 불법 쓰레기통들은 철거되었다.

상파울로 부시청은 18건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건 당 1천 헤알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부과된 벌금은 쓰레기통 설치회사들과 상관없이 모두 광고를 낸 소매상들이 이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

공공권리 전문가인 아미우까르 나바호 변호사는 각 상인들은 이런 종류의 광고비로 자금을 확보하는 업체들을 고소하는 것은 물론, 시청은 공공 로고 남용에 대해 불법쓰레기통 설치 회사들에게 벌금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쎄(중심) 지역 부시청은 올 해 초부터 불법 쓰레기통 감사 작업을 시작했으며, 고철 등 재활용 업자들에게 이러한 불법쓰레기통을 발견할 시 이를 철거해도 된다는 허가를 주었다고 말했다.

불법쓰레기통 회사 중에 대표적인 예가 Citylix 회사이다. 이 회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상파울로 중심가에 시청의 허가도 없이 불법 쓰레기통을 설치했으며 소매상들에게 광고비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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