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한국투자공사의 존재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며 한국투자공사를 만든 근거인 한국투자공사법 폐지 법률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 측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세계적으로 어느나라에서도 큰 규모의 외화자산을 외국자산 운영사에 맡긴 사례가 없다고 지적하며 국가의 위신 문제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미 한국투자공사가 푸르덴셜과의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200억달러 운영자금을 푸르덴셜에 몰아주기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푸르덴셜 출신의 구안 옹 신임CIO선임은 이런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토자공사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거액의 손실이 날 경우 정책실패가 원인인 것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많다"며 "현재 외환자산과 국민연금 자산까지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액의 손실을 낼 경우의 충격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외평기금 462억8000 달러 가운데 185억 달러가 손실이 난 상태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며 한국투자공사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의원은 "한국투자공사의 운영보다는 먼저 외평기금 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 재산 손실에 대한 책임
구조를 만들고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