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경찰의 추적이 느슨해진 탓에 거리를 활보하는 성폭행 피의자가 200명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성범죄 관련 기소중지 건수는 643건이며 이 가운데 형법상 강간 기소중지 건수는 215건에 달한다.
이 집계는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범 김길태가 검거되기 전의 자료여서 김길태도 포함됐다.
강간은 남자 1명이 여성 1명을 상대로 저지르는 사례가 많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가해자가 더 많을 때도 있어 강간 기소중지자는 200명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소중지는 범죄의 공소조건을 갖추고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가 생겼을 때 수사를 중지하는 것으로 피의자는 지명수배된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수사를 하다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적극적으로 검거에 나서기보다 기소중지 처분하고 손을 놓는 사례가 많아 성폭행 수배자들이 언제든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길태도 지난 1월말 22세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중지됐지만 경찰이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기소중지자는 그나마 신원이라도 확인된 피의자들이지만, 정체불명으로 경찰 검거망에 아예 걸리지 않는 범죄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
지난해 강간 범죄 발생 건수는 1만215건인데 반해 검거 건수는 9167건이어서 미해결 사건 1048건에 연루된 피의자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