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오는 2019년까지 20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12일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10년간의 토지비축 추진방향을 담은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2010~2019)’ 및 ‘2010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등을 심의·의결했다.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2010~2019)’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토지비축은 매년 2조원 내외 규모를 비축해 2019년에는 총 자산 20조원 규모를 비축할 방침이다. 연간 목표는 공익용지 수요의 10%수준으로 10년후인 2019년에는 2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초기에는 자금회수가 안정적인 공공개발용 위주로 비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급조절용으로 비축대상을 확대해 재원 역시 단기적으로는 LH 공사채 발행과 토지은행적립금 위주로 조달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비축토지 매각대금과 부동산금융 등으로 재원조달 방식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또한 비축사업에 활용되는 재원은 LH공사의 채권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며 향후 LH공사의 이익잉여금 일부를 토지은행계정에 적립하기 위해서 현재 LH공사법 개정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비축대상사업들은 올해안에 LH공사 토지은행에서 각 사업별로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필지별로 토지기본조사,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개별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매입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