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김장환 전 전남도교육감은 최근 정운찬 국무총리의 ‘3불정책 변경 시사' 발언과 관련 "장기적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검토돼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1999년 대학입시 과열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3불 정책 폐지는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반값 등록금 운운하는 MB정권의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본고사 부활은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고교등급제 도입은 학생 능력이 아닌 출신학교에 따라 불합리하게 평가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기여입학제'는 부모의 역량에 따라 자녀의 진로가 바뀌는 제도로, 사회위화감 조성과 교육양극화가 불보듯 뻔한 제도다"면서 "3불정책 폐지는 전반적으로 시기상조다"고 강조했다.
김 전 교육감은 "전교조와 한국교총 등 진보.보수단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운찬 총리는 최근 모 미디어에 출현,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아서 어떻게 가르칠지 스스로 판단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말하는 등 3불정책 폐지의사를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