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감사원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결론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반박 자료에 대해 재경부가 당시 외환은행 경영상황의 심각성을 과장하고 일부는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재반박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재경위 소속 최경환 의원은 22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재경부 및 금감위의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외환은행 매각당시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매각이 불가피했다는 재정경제부의 자료에 대해 최 의원은 2002년 하반기 대비 2003년 3월 주가를 비교해 보면 외환은행 주가만 하락한 것이 아니라 전 은행업종과 종합주가지수 등에 공통된 현상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최 의원은 타 은행에 비해 매우 높은 금리를 주고도 하이브리드 증권(2500억원)을 발행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재경부의 주장에 대해 "발행금리가 타 은행보다 높았으나 이는 시장 발행금리 예측을 제대로 못해 너무 높게 책정했던 점도 일부 작용했다"며 "감사원 확인 결과 은행검사 1국의 실무자도 BIS비율 6.16%의 산정근거 중 일반여신 중복 산정 등 6개 항목의 부실이 대부분 과장된 것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공개매각 추진으로 외환은행 심각한 자본부족 상황만을 공개하게 되면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한적 경쟁매각방식을 추진했을 뿐 론스타와의 수의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감사원 확인 결과 외환은행과 모건스탠리가 여러 잠재적 투자자를 접촉 하지 않고서 허위로 많은 곳을 접촉한 것으로 보고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론스타 외에는 공식적인 투자제안이나 인수가격 제안도 받지 않기 때문에 일정 자격 조건을 가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적으로 공식 투자제안과 인수가격 등을 제안받아 매각하는 제한적 경쟁매각을 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경부가 외환은행 매각가격이 적정하다고 반박한 데 대해서는 "모건스탠리가 외환은해의 가치평가시 채택한 실사결과에 일정배수를 곱한 결과와 배당할인모형을 이용한 본질 가치평가 결과를 비교해 가격의 적정여부를 평가하는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면 최소 4000억원의 가격이, 많게는 1조원 이상이 협상기준가격에 반영되지 못해 헐값 매각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외에도 '수출입은행 지분 매각과정에서의 재경부의 부당개입 여부' 등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재경부와 금감위의 해명자료에 대해 12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