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승용 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은 2일 농어촌출신 대학생부터 반값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농어촌의 56%가 월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현실에서 농어촌 출신 대학생이 OECD 30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비싼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을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재 23%에 불과한 대학재정의 정부지원 비율을 OECD 평균수준인 78%까지 확대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즉시 이행이 어렵다면 농어촌에 부모가 있는 대학생부터 반값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전만 해도 농어촌 가구의 평균소득이 도시가구 평균소득보다 많았지만 이제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실정을 감안하면 농어촌 출신 대학생부터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정운찬 국무총리의 3불정책 폐지발언은 대학을 부자들만을 위한 학교로 만들겠다는 것으로써 농어촌 출신 자녀들은 대학진학의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본고사·고교서열화·기여입학 금지가 부활되면 당연히 학생들은 입시지옥에 빠지고 학부모들은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을 떠안게 된다. 지금도 자녀들을 대학보내기가 어려운 농어촌 부모로서는 대학진학은 꿈도 꾸지 못할 처지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3불정책 폐지는 서민들의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개악으로써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대학등록금을 반값부터 시행해서 서민들의 교육기회 확대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