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갑길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5일 지역간 편중된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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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갑길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5일 광산구청에서 민선4기 광산구청장 퇴임식을 가졌다. | ||
전 예비후보는 "지방소비세 배분이 민간 소비지출이 많은 수도권·영남권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동안 제기됐던 지방재정 불균형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최종소비지출이 적은 지역은 할당액도 적어 결국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배분액이 늘어난다"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역간 재정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분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방소비세의 16개 시·도별 배분액을 보면 광주는 3.2%인 201억원, 전남은 4.8%인 301억원 가량이다"며 "반면에 서울 16% 995억원을 비롯 수도권과 영남권에 전체의 55.8%인 3천479억원이 배정됐다"고 지적했다.
전 예비후보는 "지방세비세 도입으로 광주시와 전남도의 재정이 좀 늘기는 했지만 다른 지역과의 재정격차는 오히려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낙후지역 자치단체의 재정 안정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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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갑길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퇴임식 후 시민, 공무원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광산구청을 떠났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