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은행에 금융안정 기능과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정식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한은법 개정안을 2월 국회 회기 중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재정위는 지난해 12월 한은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으나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따라서 현재 법사위에서 3달 가까이 정식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었다.
재정위원들은 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로 한은법 개정안을 처리한 만큼 법사위 상정 절차를 거쳐 2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안 원내대표는 상임위간 이견이 있는 만큼 법안 처리가 2월 국회 기간 안에 처리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여당의 요청으로 한은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시켰지만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한은법을 상정해 정식으로 심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여야간사 협의를 거쳐 고용증대법과 야당이 요구하는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도입법안(한은법 개정안)을 동시에 상정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