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임박했다” 지난 주 미 국방성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이다.
20일 현재,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과 관련해 연료 주입이 끝났으니 곧 쏠 것이라는 주장, 결국 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 인공위성일 것이라는 주장 등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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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동 2호 | ||
정부측의 현재 입장은 위성 사진만으로는 발사체에 탑재된 것이 탄두인지 인공위성체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20일 정부 당국자는 발사체의 실체와 관련, “발사체에 탑재할 물체의 성격이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에 대한 한미 정부의 분석이 아직 불확실하다”고 보고했다고 우상호 대변인은 말했다.
또한 북한이 최근 우주공학자들을 대거 동원, 인공위성의 궤도 수정과 계산작업을 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던 만큼 위성이냐 미사일이냐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발사체 실험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무엇이 탑재됐든 발사체의 실전배치 전에 하는 것이 발사실험”이라고 지적했다. 발사 실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탑재된 내용물이 탄두인지, 위성체인지는 중요 논란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위성은 모두 대기권 바깥을 비행해 날아가는 만큼 비행에 필요한 실험 수치들은 동일하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 쏘나 안쏘나?
발사 자체가 아예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김명철 조미평화센터소장은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발사 하기전에는 통항금지 조쳐가 내려져야 한다”며 현재까지 북측이 통항금지 조처를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발사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사일이 발사되면 발사체에서는 1단추진, 2단추진 로켓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통항금지를 내리는 것이 순서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단 임종석 의원은 미사일 연료 주입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발사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연료 주입에 비해 연료를 빼내는 작업은 매우 어려운 작업으로 쏘려는 의도 없이 연료를 주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연료 주입이 끝났나?
각 언론에서는 19일자로 미사일 주변에서 연료통으로 보이는 물체가 확인 된 인공위성 사진이 게재 되며 이미 연료 주입이 끝났다는 주장과 시간상 연료주입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간상 연료 주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은 지난 98년 사거리 2000킬로미터 미사일의 연료 주입에 소요된 시간이 24시간인데 반해 이번 북한의 미사일은 4000~6000킬로미터의 사정거리를 가지는 미사일이다. 따라서 연료주입에 최소 이틀에서 사흘은 걸릴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또한 연료통이 미사일 주변에 있다는 것만 가지고 연료의 주입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연료 주입과 관련된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추측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 실험 발사 강행시 가능한 제재 수단은
사실상 북의 실험 강행에 대해 직접적 제재 수단은 없다. 유엔안보리 회부는 중국이 분명히 반대할 것이 예측되고, 북한이 미사일 기술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법 위반이냐를 쉽게 논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연료 주입후 24시간 내에 발사 해야 한다?
또한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던 것 처럼 '연료 주입후 하루 안에 반드시 발사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보경영연구원의 손영환 박사는 미사일이 연료 주입후 24시간 내에 발사하게 돼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미사일은 발사체에 따라 여러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는데 24시간 내에 발사해야 하는 연료는 저온 추진체를 사용하는 것인데 북한의 추진체는 이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일본의 H2로켓의 경우 24시간 내에 발사하지 않으면 폭발의 위험이 있으나 북한의 추진체는 저장성이 높은 연료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 북한 노림수 통할까?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조치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북한은 달러로 해외 정보를 확보하고, 무기를 구입하는데 금융제재로 모든 대외 활동이 마비된 상태”라며 “금융제재로 인해 김정일의 활동범위가 극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북한의 미사일 시위가 결국 금융제재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 주장하며 “미국이 금융제재를 위해 들이는 노력에 비해 북한 압박의 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시위로 미국이 비용대비 효과가 큰 ‘고성능 금융제재 카드’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 미사일 쏘면 미국이 더 좋아한다?
미국은 그간 북한에 대해 ‘악의 축’, ‘불량국가’, ‘폭정의 전초기지’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국제 사회 여론은 ‘그래도 북한은 약한 나라인데 한번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반응이 우세했다.
만일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면 북한에 우호적이었던 국제 여론은 미국 쪽으로 옮겨가게 된다. 국제 사회의 북한에 대한 여론은 ‘약한나라’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국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나라’라는 식으로의 바뀌게 된다.
중국 역시 북한을 두둔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삐딱한 우방이었던 남한도 평화번영 햇볕 정책만을 고수하지는 못할 것이다. 일본도 미일 공조 체제 강화를 통해 더욱더 미국에 의존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미국으로서는 실보다는 득이 많은 장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