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종시법 당론변경, 대통령 향한 충성 서약서다”

[프라임경제] 세종시 문제를 가지고 당론을 변경하겠다고 하고 있는 여당 내 친이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정치인이 저렇게 변화 무쌍해야 정치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연민이 매일 미디어를 보면서 느끼고 있다.

<사진= 길영수 고문>

세종시 법은 지난 5년 전 오늘과 똑같은 절차(당론)를 거쳐 국회에서 여야 표결로 결정을 내린 법으로 그 존재의 이유를 확인 받은 사업이다. 어느 한쪽 정당의 물리적 힘으로 통과된 안이 아니다. 당시 찬성, 반대 유무를 떠나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국회법으로 통과된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한나라당이 당시 우리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권력을 잡았으니 당시의 결정은 무효이니 새로 당론을 변경해야 한다고 하고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있는사람들이 바로 대통령과 여당 내 친이 사람들의 세종시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다. 국민의 시선으로 볼때 과연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인지 의심이 든다.

지금처럼 대통령과 친이 세력 의도대로 나라가 운영된다면 대한민국은 중동의 화약고와 다를 바 없는 정치적인 전쟁터가 될 수 밖에 없다. 정치안정과 사회안정 없이는 그 어떤 경제성장과 복지정책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정치 안정은 법과 원칙을 지킬때 만 가능하다. 그러한 대원칙을 지키지 않는 정부는 국가를 자기들 입맛대로 끌고가겠다는 것과 같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종시 분쟁은 순전히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 명확하게 말한다면 대통령과 그를 추종하고 있는 친이 사람들에 의해 나라가 혼란의 긴터널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실제 소유주는 국민인 것이다. 하지만 세종시 논란은 잠시 위임받은 권력을 나라의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권력자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현 정부가 민심을 마음대로 돌려놓기 위한 음해공작은 이미 그 정도를 넘어선 상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친이 세력의 당론 변경추진은  대한민국을 장악하기 위한 음모에 불과하다. 진정 세종시의 미래와 국가·국민을 위한 당론 변경추진이  아닌 것이다. 친이 사람들의 당론 변경추진은 스스로 죽음의 늪으로 걸어들어가는 것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러한 정부에게 박근혜 전 대표의 소신과 원칙은 정치 철학 유무와 상관 없이 아주 의미 있는 행동이다. 만약 박 전 대표의 원칙이 없었다면, 벌써 원안이 수정되고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이 정도(正道)인 것처럼 둔갑해 버렸을 것이다.

친이 세력들에게 박근혜 전 대표의 존재는 동반자이자 정적이다. 국민의 뜻에따라 세종시와 함께 정치생명을 건 박근혜 전 대표의 행보에 충청인은 물론 국민 모두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최소한 우리나라에도 신뢰와 원칙을 지키는 의미 있는 정치인이 있음을 이번 세종시 문제로 명확한 잣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길영수(에스피존 고문, 비전K1 국가발전연구소 前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