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증보험 시장의 개방과 관련, 보증보험업계 반발이 삼성화재를 겨냥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설비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 보증보험 취급기관들은 19일 오전 여의도 대한투자증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보증보험시장 개방 공청회에 참석, 실력저지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번 논의 자체가 재벌의 로비로 인해 왜곡된 정책집행이고 정부에서 이를 강행할 경우 보증보험시장의 부실화될 것"이라며 일자리 사수 차원에서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측에서 지목한 곳은 삼성화재.
이들은 정부의 건설보증시장 개방안이 삼성화재 및 삼성그룹의 적극적인 로비를 거쳐 전체 보증보험시장의 확대로 발전돼 이번 공청회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 보증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강정태 부장은 "규제개혁위원회에 파견됐던 삼성화재 직원의 노력으로 이번 공청회가 성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삼성그룹에서 파견된 규제개혁단의 김신 사무관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관련된 참고자료 등을 만든 적은 있으나 삼성을 대신해 로비하는 따위의 일은 결코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농성에 참석한 서울보증보험노조측 한 관계자는 "이번 의도는 재벌을 긴 대형 손보사가 계열사 및 관계사들의 우량 보증물건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삼성화재에서 삼성그룹의 각 계열사들과 이들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등의 우량 보증물건을 흡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재벌 손보사의 보증보험 겸영이 실현될 경우 우량 물건이 빠져나가게 돼 결국 기존 보증보험사의 부실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보증노조의 이기철 사무국장은 "보증보험시장이 독과점이고 재벌은 보증보험시장에 진입하면 안된다는 것은 억지"라면서도 "그러나 손해보험사의 겸영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국장은 "차라리 삼성화재가 보증보험시장에 참여하고 싶으면 삼성보증보험사 설립을 통해 보증이라는 공적 기능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