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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꼬리에 꼬리 무는 전세난

김관식 기자 기자  2010.02.19 16: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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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재개발 멸실가구 대비 입주물량 부족, 학군수요 강남이어 강북까지 확산, 내집마련 시기 늦추기 등….

최근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재건축 사업 추진 전망이지만 봄 이사철을 앞두고 발생한 전세난은 서울 지역에서 전세아파트를 찾는 수요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뉴스거리다.

더욱이 전세값 상승을 부추겼던 학군 수요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 전세난을 부추길 수 있는 소재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어 올 봄에도 전세를 찾는 세입자들의 체감온도는 더욱 차갑게 느껴질 따름이다.

통상적으로 학군 수요와 봄 이사철 등의 이주 수요들은 매년 학군이 배정되는 3월 이전에 같은 상황을 반복하는데 이번 겨울 만큼은 그 수준이 다르게 느껴진다. 우선 지난해 9월부터 정부가 시행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확대 등이 대출 규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람들이 매매에서 전세로 발길을 옮긴 것이 큰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이번엔 서울 강남권 중심으로 입주물량이 급감하면서 서울지역은 물론 서울과 가까운 지역까지 전세수요가 확산해 전세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서울과 접근성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전세수요자들이 몰린 경기도 과천시는 지난해 초에 3.3㎡당 전세값이 667만원하던 것이 893만원으로 오르면서 무려 33.9%가 올랐다. 같은 기간 송파구가 635만원에서 823만원으로 서울지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을 감안하면 폭등 수준이다.

여기에 학군수요까지 가세해 학군배정에 입지가 뛰어난 강남구, 양천구 등지에도 수요가 몰려 전세값이 연일 상승, 결국 올 겨울방학기간 동안 서울아파트 전세가는 지난 2006~2007년도 기록을 갈아치우고 3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단지들이 줄줄이 사전예약을 통해 입주를 할 예정인 만큼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무주택자격자)는 이번 기회에 내집마련을 하기 위해 더욱 신중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전세에서 내집마련으로 갈아탈 시기를 늦추기 때문에 전세물량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최근에는 조합설립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재개발·뉴타운사업이 다행스럽게도(?) 지연되고 있지만 당초 계획했던 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다면 이로 인해 발생할 멸실가구에 대한 이주수요들은 고스란히 전세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연일 보도되고 있는 전세 관련된 뉴스를 접해보면 재개발 멸실가구 대비 입주물량 부족, 학군수요 강남이어 강북까지 확산 등 전세대란을 부추기는 소재들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 멸실가구로 발생한 이주자들에 대한 주택 등에 대한 뉴스는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공급시기와 부족한 공급물량은 서민들에겐 멀게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뉴타운이나 재개발등 이주수요가 발생하는 사업을 동시다발적이 아닌 우선순위를 정해 진행해야 하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좌우되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정책 등을 발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가아파트, 소형아파트 등은 더 이상 서민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비싼 아파트를 사지 못해 전세를 원하는 수요자들만 갈 곳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