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자동차 관련 신기술 발전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평가와 기준 등의 발전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관련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차량 안전기준을 비롯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매번 한발 늦은 대응이다. 차량의 판매 이후에 안전기준을 마련하거나 미국과 일본의 기준을 따라가는 방식에 안주하고 있는 게 우리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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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발전속도는 빠르나, 정책적 기준 마련이나 뒷받침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일시적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 안전기준의 경우, 2006년 도요타와 혼다의 하이브리드카 국내 판매 발표 이후, 당시 건교부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안전기준 마련 작업을 시작했다. 자동차 성능연구소에서 2년간 연구를 거쳐 2009년에야 개정이 이뤄졌다.
전기차의 경우에도 오는 3월부터 전기차 일반도로 주행을 허용, 하반기에 안전기준과 표준 기술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운행실증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실증을 통해 공인된 기술을 국내 전기차 표준으로 삼겠다는 발상인데 이를 위한 대기업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즉, 차량에 대한 안전기준 없이 대기업들이 개발한 것을 국내 표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 정책이 업계 발전을 앞서가거나 이를 선도하기 보다는 산업계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 정책이 업계를 선도하거나 발맞춰 가기보다 끌려가는 실정이다.
◆엄격하고 올바른 평가 기준은 또 하나의 경쟁력
최근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국제 안전기준을 정하는 유엔 회의에서 '일본 기준'이 세계표준으로 채택될 전망이라는 소식은 이런 한국 정책 사정에 대한 우려를 더욱 높이고 있다.
유엔 '자동차기준조화 세계포럼'에서 자동차 세계표준을 결정하는데 최근 일본이 제시한 환경차 안전기준을 거의 그대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다. 이 포럼에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53개국이 참여해 각국은 여기서 결정한 기준에 맞게 국내 기준을 바꿔야 한다. 각 국의 무분별한 차세대 차량 개발로 인한 안전대책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결국 일본차 업계가 환경차 시장에서 독주할 길이 열린 것이다.
이럴 경우 도요타와 혼다 등 일본 하이브리드카와 전기차들은 기존 사양 그대로 세계 각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돼 판매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제도적 연구를 발빠르게 진행했다면 이런 부수적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과거 유럽시장의 진출시 배기가스 규제와 관련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 또 다시 그런 경험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련 평가 기준들의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