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연구원의 이건호, 정찬우 연구위원은 ‘금융소외 해서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개선 방안’ 논문을 통해 미소금융기관의 이자 수입으로는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고정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벅차다고 밝혔다.
이들 연구위원은 전국에 300개의 미소금융 사업장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하려면 연간 1000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는 미소금융사업의 수익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미소금융 사업의 수익원을 보면 대출 평균잔약 2조원에 5%대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할 경우 연간 이자수입이 1000억원에 그치기 때문.
또한, 미소금융 대출금리가 제도권 서민금융회사의 신용대출보다 크게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민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고객 대출이 위축되거나 금리가 오르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소금융 대출자들이 연체나 채무 불이행 없이 대출금을 갚는다는 가정하에 이자수입을 계산했지만, 저신용자들이 미소금융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가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미소금융 사업장에서 일할 전문 인력의 유지·교육·훈련비와 운영비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