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1년을 묵혀온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이 또다시 장기 표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다른 법안 심의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로써 상한제 폐지 관련 개정안은 지난해 4월과 9월 그리고 11월에 이어 이번까지 4번째 밀린 ‘힘빠진 개정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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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막힌 ‘상한제 폐지’
이날 상정된 법안은 △장광근 의원이 발의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개정안 △신영수 의원이 발의한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및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내용을 담은 주택법개정안 △현기환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및 관광특구 내 초고층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폐지내용을 담은 주택법개정안 등 총 3건이다.
그러나 다른 법안 처리로 후순위로 밀려난 이들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다음 일정인 22일에도 쉽게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장 의원이 발의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은 국회에 발의된 지 정확히 1년이나 지났음에도 야당의 반대가 아직까지 거세고 나머지 개정안들은 역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에 처리하지 못해 지금까지 끌려온 것 같다”며 “금융위기 등으로 불안해진 시장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법안처리에)힘이 떨어진 듯하다”고 밝혔다.
◆세종시, 지방선거… 여당도 눈치보는 상황
세종시 문제와 오는 6월 시작되는 지방선거도 상한제 폐지 개정안이 힘 빠지게 하는데 한 몫하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세종시 문제로 여론에 좋지 않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챙기기’인식까지 더해진다면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던 일부 여당 의원들도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여당 관계자는 “그 의원들의 속마음까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지만 MB정부 2년의 평가가 걸린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여당 측 복수 관계자의 분석이다.
반면 야당은 느긋한 상황이다. “집값상승을 막고 있는 마지막 장치를 풀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는 상태로 상정된 법안에 대한 논의 정도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건설업체도 포기상태
상한제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에도 논의되지 못하자 건설업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2월에 (상한제 폐지가) 해결되면 공급물량 계획을 소폭 수정하려고 했다”며 “아무래도 상한제는 당분간 길게 끌고 갈 듯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건설전문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분양시장을 봤을때 고 분양가로 성공한 사업장은 거의 없다”며 “인근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상한제는 의미없다”고 언급했다. 결국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공급자들은 높은 가격의 물건을 시장에 내놓기가 힘든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상황은 주택공급 물량에도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공급 물량은 총 36만9000여가구로 당초 계획 대비 86%에 그쳤다. 수도권의 경우 24만7000여가구로 목표에는 근접했지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염두에 둔 물량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는 주택건설 실적이 좋지 않았다.
한편 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3차 법안소위에서 수정이나 대안으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계류 상태로 넘어간다. 물론 해당 일정은 하루전날 오후나 당일날 나올 가능성도 있어 추후 일정은 불확실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