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경찰력 투입 반대여론 제압 '폭거'

민주당만의 지방독재…민주당이 주창하는 개혁 그 한계는 어디?

[프라임경제]광주시의회가 18일 기초의회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제로 분할하는 조례안을 경찰병력까지 투입 강행 처리해 시민단체와 진보정당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광주시의회에 경찰병력이 동원돼 반대여론을 제압한 것은 지난 1991년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민주당 일색인 광주시의회의 정치력 한계를 드러낸 것이며 지방자치의 치욕이라는 거센 비난이 동반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제1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시의원 8명이 제출한 '광주시 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 수정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 진입을 막은 광주희망과대안, 광주전남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민주노동당․진보신당 광주시당 관계자들을 경찰력까지 동원해 끌어낸 뒤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앞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5일 밤 11시45분 경 김성숙 행자위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기초의원 정수 조례안을 처리했으나, 무효로 이어지는 등 파행을 거듭해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가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일색인 시의회에서 민주당만의 지방독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는 소수정당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받아왔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이날 “민주당은 ‘지방자치 말살의 주범’으로 냉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장원섭 민주노동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민주당이 4인 선거구를 쪼갠 것은 최소한의 양심을 쪼개버린 것이며, 민주당에 대한 최소한의 희망마저 쪼개버린 것“이며 ”민주당은 풀뿌리 지방자치 말살의 주범이라는 냉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장원섭 후보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같은 제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민주주의를 내버렸다”며 “민주당이 경찰까지 동원해 반대 여론을 제압한 것은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광주시의회의 4인 선거구 분할 만행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죽이고자 하는 광주 민주당의 만행이며, 민주주의의 꽃을 죽이려는 광주 민주당의 만행이다”고 성토했다.

또, “단체장도, 국회의원도 100% 민주당, 시의원도 100% 민주당, 기초의원도 90% 이상이 민주당인데, 민주당은 나머지 기초의원 10%를 장악하려 ‘4인 선거구 분할’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강박원 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양형일 광주시장 예비후보도 이날 “광주시의회가 4인 선거구 분할 수정안을 파행 끝에 처리한 것에 대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 후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시민사회의 반발을 경찰력을 동원하면서까지 억누르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관철시킨 것”은 과연 민주당이 주창하는 개혁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는 전체 당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민주도시 광주시민의 명예에 먹칠을 한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