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공천시스템…민주화 성지 ‘광주’가 앞장 서 실시를”
[프라임경제]‘위대한 광주 건설’을 내걸고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국회의원(광산 을)은 18일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경선 방식과 관련, ‘2단계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참신하고 유능한 인사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혁신 공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그 첫 걸음이 ‘시민공천배심원제’이며, 이는 ‘시민 참여’와 ‘공천 성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과 당 지도부가 뼈를 깎는 자기혁신의 결과물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채택한 것”이라며 “어렵게 도입된 제도인 만큼 광역자치단체장 경선의 경우 적어도 한 곳 이상은 이 제도가 실시돼야 하며,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킨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가 앞장 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공천배심원제 방식에 대해 이 의원은 “민주당이 계획하고 있는 시민배심원제는 1단계 원-샷(one-shot) 경선으로, 단 하루 만에 다수 후보자를 검증하고 선택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ㆍ도덕성ㆍ비전 등을 검토ㆍ결정하는데 무리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1단계로 후보자 검증을 통해 2~3명으로 압축하는 ‘후보검증 청문회’를 거친 뒤, 2단계로 1단계 경선 통과자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평가와 최종 선택을 하는 ‘시민공천 배심원대회’로 나눠 실시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2단계 공천방식 제안 배경에 대해 “시민공천배심원제를 통해 능력 있고 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혹독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구상하고 있는 시민배심원제는 검증절차를 포함하고 있지만, 시간적ㆍ공간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방식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강력한 ‘후보검증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후보검증 청문회 절차와 관련, 그는 “먼저 당이 후보자에게 공약과 비전ㆍ도덕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전문패널이 참신성과 개혁성, 행정경험, 능력, 도덕성, 정당 기여도 등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청문회 과정은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문회가 끝나면 2단계 시민공천 배심원대회까지 1주일 정도 시간적 간격을 두고 1단계 통과자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배심원단이 후보자를 집중 평가해 공천자를 결정하면 된다”며 “후보검증 청문회 패널과 시민공천 배심원대회 패널은 별도로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개혁공천을 위한 새로운 시도인 시민배심원제를 보완하고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한 ‘후보검증 청문회’를 도입한다면 올바른 선택, 실패하지 않는 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