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에게 거증책임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등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18일 정무위원회에 업무보고자료를 내고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감원은 소비자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금융감독을 실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영업시간 이후 입금되는 원리금의 당일 입금처리기준 개선 △불합리한 연체이자 부과방식 개선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펀드보수‧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 합리화 등이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상품 계약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모든 약관을 소비자 입장에서 재점검해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감시도 강화한다. 영업현장점검 및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