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생명 인수시 한화그룹 임원에 대한 입찰·업무방해 혐의 무죄판결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이면계약에 대한 국제중재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예보공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한화그룹 임원들의 형사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이면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판결은 아니었다며 "민사상 사법절차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인수계약서에 나와있는 대로 국제상사중재를 통해 민사적 판단을 받을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대한생명 인수의 무효여부를 판단한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