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사실상 무계획, 무원칙이라는 비난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용섭 국회의원(민주당)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예산편성이나 재원마련 대책 없이 일자리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공수표가 되지 않으려면, 올해 예비비를 편성하는 등 특단의 재원마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노동부가 열악한 근무조건의 중소기업 취업시 본인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토록 하는 사업의 경우 올해 153억 5,000만원 재원이 필요하지만, 노동부 예산에 단 한 푼의 사업비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이 취약한 전국 기초자치단체는 직원 인건비와 법정 복지사업 예산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는 등 재정난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경상경비․행사비 등 5% 절감분(3천억원)을 활용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했다”며 “이는 지방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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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는 또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편성한 지방재원대책(목적예비비 1.4조원 등)으로 간신히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포함한 일자리 사업예산 6.7억원을 편성했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 조성사업’은 지자체의 재정여력을 고려치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침을 정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정부가 예비비를 편성하는 등 기초자치단체의 재원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조성사업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미반영된 예산 153억5천만원만도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