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주요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내역을 분석해 부동산 거래동향을 모니터링 하는 등 사전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16일 서울시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금자리주택지구, 위례신도시, 개발제한구역 등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 △뉴타운·재건축(재개발) 지역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모니터링을 실시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 △모니터링중개사무소, 시민, 유관단체 등의 민원제보 지역 등을 중점 대상지역으로 분류하고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요 지도 단속사항으로는 △토지거래허가 심사 강화 및 사후 이용실태 수시조사 △무등록 중개행위,등록증ㆍ자격증 대여 행위 △2중(업ㆍ다운)계약서 작성행위,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 중개행위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보관 상태 △중개업자의 부동산거래신고 이행여부 및 허위신고, 회피 행위 △떳다방(천막, 파라솔, 컨테이너 등) 시설물 설치 행위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중개사무소 단속결과 913건을 적발해 등록취소 87건, 업무정지 393건, 과태료부과 236건, 자격취소 14건, 고발 46건 등을 행정처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시는 부동산투기 사전 예방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5일 부동산중개사무소 상시 지도·단속반을 편성하고, 부동산 투기활동의 효율적 감지 수단인 부동산거래신고 관리요령에 대한 자치구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부동산 투기 사전예방과 민원사전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는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에 ‘부동산중개수수료 자동계산 해보기 코너’ 운영 △중개사무소 이용시민에게 ‘해피콜’을 통한 불편사항 청취 및 조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의한 부동산실거래가 동향 분석 및 조치 △부동산 투기예방 부동산중개사무소 상시 지도 단속반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전감시 강화를 통해 부동산 투기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