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양도세 감면혜택’이 분양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해당 기간동안 수도권 시장은 건설업체들의 마케팅 강화와 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세금감면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활황을 띠기도 했지만 지방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수도권 ‘선방’VS 지방 ‘울상’
 |
이 중 순위 내(1~3순위) 마감한 사업장이 67개, 미달은 127개로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2개 마감, 54개 미달, 지방은 5개 마감, 73개 사업장이 미달을 기록했다. 결국 지방은 대부분이 모집가구수를 채우지 못했고 청약률 0% 사업장도 등장한 것이다.
2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위주로 신규아파트가 공급된 경기권의 경우 총 80개 사업장 중 38개 사업장이 순위 내 마감됐다.
특히 광교는 7개 사업장이 전부 마감됐고 별내는 7개 사업장 중 6곳이 순위 내 마감에 성공했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입지여건 등이 취약하다고 평가된 김포한강신도시도 8개 사업장 중 5개 사업장이 마감하는 등 비교적 선전했다.
택지지구 물량을 제외한 개별지역 중에서도 광명시(5개)와 양주시(2개), 의왕시(3개)의 공급 사업장이 모두 순위 내 마감을 기록했다.
한동안 ‘청약시장 과열’이라 평가받던 인천은 총 36개 사업장 중 24개 사업장이 순위 내 마감됐다. 그중 청라지구에서 19개, 송도에서 4개 사업장이 모집가구수를 채웠다.
그러나 지방 분양시장은 같은 기간동안 총 78개 사업장 중 5개 사업장만이 순위 내 마감을 기록하며 전혀 혜택을 보지 못했다.
더욱이 전체 공급사업장의 절반이 넘는 41개 사업장이 청약자가 단1명도 없는 청약률 0% 아파트였으며 다른 미달사업장 중에서도 청약자가 1명이 4곳, 2명이 1곳으로 집계돼 사실상 청약률 ‘0’단지가 총 46개에 달할 정도로 극심한 침체가 이어졌다.
결국 정부가 미분양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도세 한시적 감면을 1년간 도입했지만 청약양극화만 부추긴 것이다.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이 같은 현상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나타난 것”이라며 “특례 혜택 종료 이후에는 알짜 우량사업장에만 청약통장이 몰리는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건설사들, “아쉽다…”
지난 11일로 신규주택 구입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자 건설사들은 우선 아쉽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김포한강신도시에서 분양에 나선 A건설사 관계자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이제 끝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요소가 없어졌다”며 “투자 목적의 문의도 지난달보다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의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발생된 미분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2월말 전국 미분양 가구는 총 12만3297가구로 전월(12만2542가구)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특히 밀어내기식 분양이 발생했던 경기지역은 전월(2만2865가구)대비 2802가구나 증가했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11일 양도소득세 및 취·등록세의 감면조치를 재시행하거나 1년 더 연장할 것을 요청하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주택거래 및 민간건설투자가 더 이상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사기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건설사들의 분양몰이가 조금 과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 시장전문가는 “감면 혜택을 보기위해 너도나도 분양을 하다보니 수요를 훨씬 넘어서는 공급량을 기록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지방 분양시장이 수요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찾아온 청약시장 한파
한편 2월 비수기에 들어서도 속속 공급되던 일반분양 물량은 지난 11일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와 동시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2월 셋째 주에는 일반분양 물량이 전무한 가운데 전국 단 1개 사업장에서 국민임대 총 1364가구의 청약접수만이 이뤄질 예정이다.
더욱이 당첨자발표와 계약도 각각 1곳씩 실시되고 샘플하우스 1곳을 제외하고 견본주택 개관 역시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피드뱅크 조민이 팀장은 “겨울이 전통적인 비수기지만 지난해는 금융위기 여파로 분양이 줄어든 것”이라며 “올해에는 양도세 혜택으로 분양이 꾸준히 이어져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감소현상은 예년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