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산업단지 등의 땅투기 방지에 나섰다.
13일 이 의원은 땅투기 방지르 위해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공급되는 산업용지 등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기준공장면적률 달성을 의무화하고 산업단지내 제조업 이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규정을 신설, 산업단지내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뒤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