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집안 식구끼리 뭉쳐야 강도를 물리칠 수 있다"
대한민국이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점차 현실화돼 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설 연휴 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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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길영수 고문> | ||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 역학 구도 상 위기상황임이 틀림없다. 모두가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사고가 나라를 혼란속으로 몰고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도 우선이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법과 원칙이 엉뚱한 쪽으로 악용되고 있다.
법과 원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불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법과 원칙은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민을 다스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국가를 끌고가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뜻을 따르는 정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각과 뜻을 정부 마음대로 조작하고 돌려 놓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 문제는 이미 해답이 나온 것이나 다름 없는 사업이다. 국토균형발전 없는 국가의 미래 기대할수 없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 해소를 해결 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경제성장도 국가 경쟁력도 기대할수 없다는 판단아래 국회에서 표결로 결론 내린 사업이다.
5년전 결정이 현 정부와 시각이 다르다 하여 법이 정한 국책사업을 권력자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수정되거나 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세종시 문제는 국민의 요구나 요청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요구하지 않고 있는 사업을 대통령 혼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더욱 국민을 분통 터지게 하고있는 것은 이 정부의 세종시 수정은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정부와 여당내 친이 세력의 정략과 바꾸려 하고있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보다 권력의 연장이 우선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를 분쟁과 갈등, 혼돈속으로 몰고가고 있는 원인은 아이티와 같은 재난도 아니다. 그렇다고 경제 때문도 아니다. 모두가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겪지 않아도 될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않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과정 내내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한 후보자는 대통령이 돼자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 것이다. 오히려 '잃어 버린 10년을 되찾자'는 정치적 논리로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이 무엇인가를 적나라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집안 식구끼리 뭉쳐야 강도를 물리칠수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누구를 향해 하고 있는 발언인가? 바로 세종시 원안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과 박근혜 전대표를 강도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옳음을 주장하고 있는 쪽을 강도로 비유한다면 지금 현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쪽, 즉 정부와 친이세력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민은 강도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정부는 수도권 사수를 주장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 내 친이세력을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현 정부 정책을 반대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물리쳐야 할 강도로 취급해 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 정부가 과연 국민를 위한 정부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속이는 국정운영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 남은 임기 동안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한다. 세종시 문제는 정부 스스로 자문 자답을 해야할 일이다. 과연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정부스스로 자성해야 한다. 더 이상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가선 안된다.
세종시 문제는 박근혜 전 대표의 원칙대로 가야한다. 세종시 문제를 가지고 원칙과 약속을 지키자고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의 주장은 개인의 정치적 사심에서 나온 주장이 결코 아니다. 그러한 진실을 국민 절대 다수가 인정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 문제 해답은 원안추진으로 가면 되는 것이다.
길영수(에스피존 고문, 비전K1 국가발전연구소 前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