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기자 기자 2010.02.11 16:58:05
[프라임경제] 세종시의 '첨단·녹색산업' 육성방안이 정부의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신재생에너지, LED)과 중복되어 정부정책의 혼선 및 지역간 갈등을 야기하고 선도산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남도는 11일 정부가 지난달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호남광역권 선도사업으로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산업 중복 배제 등을 요구하는 입법예고 의견서를 중앙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입법예고 의견서에는 정부가 행정 효율성 등의 이유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여 추진한 결과, 전남은 투자유치의 부진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개발 지연 등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낙후의 고착화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시 수정안의 '첨단·녹색기업' 육성방안은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중 신재생에너지와 중복되어 양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향후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등의 원형지 개발과 세제지원은 세종시에 비해 미흡하며, 수도권 접근성 및 산업여건 등을 감안할 때 지역발전을 위한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고 임시 방편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의견을 냈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신발전지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책이 되기 위해서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확대를 통한 분양가 인하와 함께 지역의 낙후도 및 산업여건 등을 감안해 재정 및 세제지원의 차등화 등을 건의했다.
또 혁신도시는 정부차원에서 이전기관의 지방이전 상황 정기점검 및 독려해줄 것과 기업도시에는 간척지에 대한 양도·양수시 공유수면 매립원가를 적용해줄 것을 건의하는 등 각 분야별 정부 건의사항을 담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지역 의견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함께 공조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같은 여건에 처한 타 시․도와도 공동 연대방안을 모색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