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미분양 장기 적체와 주택공급물량 감소로 민간부문의 주택건설투자가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내 주택건설단체들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규제완화에 목소리를 모았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단체는 1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산업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은 주택대출규제 강화조치로 거래량 급감과 입주율 저조 등으로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미분양 주택은 외환위기보다 1.2배, 특히 악성 준공후 미분양은 2.8배 수준이다.
더욱이 공공공사 저가 출혈수주로 은행권이 자금 회수의 고삐를 죄고 중견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부도설이 확산되면서 멀쩡한 기업마저 자금압박에 빠지는 사태도 우려되는 실정. 특히 올해 만기도래 PF대출 규모는 44조원으로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부실화의 뇌관이 될 지도 모른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건설단체들은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장기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개정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처리될 것으로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중산층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와 서민의 보금자리주택 구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의 LTV 및 DTI 규제 완화와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조치를 재시행하거나 1년 더 연장할 것으로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택거래 및 민간건설투자가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사기진작 정책이 긴요한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