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증가폭은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섰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연도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비율을 추계한 결과, 지난해 관리대상수지는 51조원 적자로 GDP 대비 5.0% 수준을 보였다. 이는 외환위기의 1998년 GDP 대비 5.1% 적자를 보인 이래 최악이다.
1998년 이후 관리대상 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해는 1999년(-3.9%), 2000년(-1.0%), 2001년(-1.3%), 2004년(-0.5%), 2005년(-0.9%), 2006년(-1.2%), 2008년(-1.5%)으로 거의 매년 적자 행진을 계속해왔다.
관리대상 수지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가 일반적으로 국가 채무를 추정할 때 쓰는 항목이다.
2000년대 들어 흑자 행진을 이어오던 통합재정수지 또한 지난해 적자로 반전됐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22조원 적자로 GDP 대비 2.1% 수준.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반전된 것은 1999년 -2.5%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국가채무 증가세 또한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심각하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366조원으로 전년(309조원)보다 57조원이 증가했다. 외환 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에도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20조1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