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계안 전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문제정책 때문에 공적부채가 위험수준에 다다랐다고 분석했다.
이 전 의원은 현대자동차 CEO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민주당측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및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7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주요 20개국(G20) 평균인 75.1%에 근접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GDP 대비 부채비율 중 상당부분을 일본(219%)이 끌어올리고 있는 사실에 비춰볼 때, 70%라는 수치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공적채무 증가는 무분별한 '부자감세', 경제위기 이전부터 시작된 '재정지출 확대', 무리한 대형국책 사업 등 '삽질경제' 추진 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공적채무가 지금과 같은 상태로 증가한다면 대한민국은 '초 인플레이션이나 국가부도' 혹은 '초장기 불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전 의원은 "정부의 무능 때문에 공적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전국민을 '빚잔치' 속으로 끌어들이는 꼴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안으로 이 전 의원은 "정부는 당장이라도 무리한 부자감세 정책을 포기하고, 콘크리트 경제를 미래를 위한 투자인 '사람 경제'로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다. 정권은 유한하고 대한민국 공동체는 무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