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구청, 인건비·법적의무경비 890억 ‘비상’

강운태 의원, "부자감세 여파로 지방재정 궁핍 갈수록 심화"

“정부 예비비 1조원 전국 기초단체에 긴급 지원해야”

[프라임경제]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강운태 의원(민주당‧광주 남구)은 7일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에 따라 지방재정 궁핍 현상이 심화돼 광주 5개 구청이 올 예산 편성에서 인건비 및 법정의무경비 89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기준년도 비교방식), 정부의 잇따른 세제개편으로 인해 2008년부터 2012년 까지 5년 동안 지방재정에 미치는 지방수입 감소분이 무려 24조3,090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2010년 한 해에만 5조777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이러한 수치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게는 여전히 큰 주름살을 안겨 줄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광주시의 경우 2008년부터 5년 동안 전체 지방재정 감소액의 1.88%인 4,570억 원이, 전남도는 전체의 14.55%인 3조 5,369억 원의 손해가 각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이러한 세제개편에 따른 부작용은 광역자치단체 보다는 재정자립도가 특히 취약한 기초단체에 영향을 크게 미침에 따라 2010년 예산 편성에서 법정의무경비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자치단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정부는 지방재정결핍 보완을 위해 예비비에서 최소 1조원을 긴급 지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운태 의원은 “광주시내 5개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개구 모두 인건비와 법정의무경비(=보조사업 구비부담금(사회복지비+기타보조금)+재난안전관리기금부담금) 등 89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면서 “이런 상태로 방치할 경우 하반기에는 재정궁핍상태가 보다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