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석형 민주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자는 7일 전남도의 감사권 남용으로 기초단체의 자율권과 공무원의 사기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대폭적인 감사권 이양을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자는 "전남도의 행정사무가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보다 권위적인 길들이기식 고압적 업무에 젖어 있다"며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통한 도정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특수조림지 관리 등 38건의 업무를 점차적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수직적 관계 보다 상호 보완적인 수평 관계가 바람직하다"면서 "지방자치 시행 15년을 맞은 시점에서 비단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외에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의 업무 배분기준 등 전반적인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도의 감사권이 필요이상으로 남용되어 기초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위축시키고, 해당 공무원의 사기 저하를 가져오는 것을 수차례 경험했다"며 "도의 권위와 행정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사권 남용을 제도적으로 제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자는 농촌주택 개량 등 현재 도(전남도)가 권한을 행사하는 업무 가운데 38건이 권한 이양 가능 사무로 파악됐다며 △ 도축장 허가 및 지도감독 △전업 양축농가 육성사업 추진 △ 지역특화발전 사업 지도 △ 취약지역 및 특수지역 개발 △ 생활개선사업 △ 취락구조 개선 사업 지도 등을 이양 과제 업무로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도덕성이 부각돼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처리 능력 및 행정서비스 시스템까지 과도하게 폄하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일단 믿고 맡기되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