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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성숙)가 5일 밤 11시 45분 경 자치구의원 4인선거구 6곳을 모두 2인선거구로 분할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와 군소정당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행정자치위 A 의원은, “서구을과 광산구을에서 조정 요청이 있어 자치구별 정수조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나, 당초 획정위에서 적용한 인구수 30%·행정동수 70%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군소정당들은 “4인 선거구제를 없애겠다는 것은 민주당만의 지방독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위원장 윤민호)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자치구의원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 축소키로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민주당 연출, 광주시의회 주연의 막장드라마’로 표현했다.
시당은 “2인 선거구 분할은 15년도 모자라 이제 20년 독재를 서슴없이 하겠다는 대시민 선전포고이다”며 “광주에서는 독재를, 대구에서는 새로운 정치를 부르짖는 이중성에 한나라당과 무엇이 다른지 시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하고 비난했다.
이어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는 정치는 결국 민심의 냉혹한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민주당이 추한 모습으로 끌려 내려오길 바라지 않는다. 그것은 한국 정치사와 광주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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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난실 진보신당 광주시장 후보는 “광주시의회의 4인 선거구’의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것은 민주당이 ‘낡은 정치 세력’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꼴”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4년 전,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대구광역시 시의회는 새벽에 ‘버스 날치기’를 했다”며 “ 이는 결국 ‘광주의 민주당’과 ‘대구의 한나라당’은 똑같은 낡은 정치세력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꼴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민주노동당와 진보신당 등은 이날 오전 10시 행자위 시간에 맞춰 '4인선거구 분할'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야3당이 광주시의회 행자위회의실 앞에서 항의와 시위를 벌였으며, 이를 저지하기위한 모든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시의회 행자위가 기초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마련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론도 없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대구시당은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이는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하는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또한, 지역주의 선거풍토에서 특정정당이 지방의회를 장악하게 하여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졸속통과이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 [논평] ‘정치적 다양성 훼손하는 4인선거구 분할, 대구시의회 행자위 위원 사퇴하라!’ 2월 3일 오전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기초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마련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론도 없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제출된 안을 만든 획정위원회는 대구시의회에서 추천한 획정위원이 2명이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의 추천으로 가장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6월부터 검토해왔다. 그런데,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김덕란 시의원의 수정동의안이 각 동의 인구수에 대한 검토 등 매우 까다로운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하는 시간조차 갖지 않고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하는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또한, 지역주의 선거풍토에서 특정정당이 지방의회를 장악하게 하여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졸속통과이다. 이에 민주당 대구시당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데 앞장선 김덕란 시의원과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이들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나아가 야5당(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과 시민단체와 협의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2010. 2. 4. 민 주 당 대 구 시 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