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배경 1 1. IT산업의 현황 1 2. SW산업의 중요성 1 Ⅱ. 현황 및 경쟁력 분석 2 1. 세계 SW산업 동향 및 우리의 현주소 4 2. 한국 SW산업 경쟁력 부재의 원인 6 3. 성장 잠재력(위기이자 기회) 7 Ⅲ. 비전 및 추진과제 8 1. SW산업 생태계 재편 7 2. 융합 신수요 활용 강화 9 3. 고용 및 투자 확대 11 4.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순방 후속조치 포함) 12 Ⅳ. 추진 일정 14 Ⅴ. 기대 효과 15
Ⅰ. 추진 배경
IT산업의 현황
ㅇ (시장현황) IT산업(HW, SW 및 정보통신서비스로 구성)의 세계시장은 총 3.4조불 규모로 ’00년 이후 연평균 5.3% 성장
- (세계) ‘08년 HW는 전체 IT산업의 22.4%(0.8조불), SW가 30%(1조불) 차지, '02년 이후 SW시장규모가 HW를 상회하여 가파른 성장세
* 정보통신서비스는 대부분 내수의존으로 국제비교는 무의미
- (한국) 국내 IT 총 생산액중 HW가 대부분(73%)을 차지하는 반면, SW는 8%(24.4조원)에 불과, 세계시장과 달리 HW 비중이 지속 증가
세계 IT산업 시장규모(IT Spending)국내 IT산업 생산액* 자료 : Gartner* 자료 : KAIT, KEA
ㅇ 한국 IT산업은 반도체 등 일부 주력 IT에 집중(70%)된 반면, SW산업은 낙후(세계시장점유율 1.8%)되어 ‘불균형한 IT 산업구조’ 형성
➡ ｢진정한 IT 강국｣ 달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 전략｣ 수립
SW산업의 중요성
ㅇ (중요성) SW는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산업일 뿐 아니라 국가 및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중 인프라 산업
* 임베디드SW 국산화율(%, ’08) : 휴대폰 15, 자동차 5, 로봇 5, 조선 4, 국방 1
- (인력) 고급인재의 SW분야 종사 기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융합 인력이 부족하여 인도 등 해외인력 의존도 심화
* 주요대학 SW학과 정원감소 : 120～130명(’00)→30～70명(’09)
- (기술) 정부와 기업의 R&D 투자규모가 선진국과 큰 격차
* R&D규모(원) : (해외) MS 6.6조, 오라클 2조/ (국내) 대기업 A사 34억, 중견 B사 130억 한국 SW산업 경쟁력 부재의 원인
ㅇ (임베디드SW) HW개발에 치중, SW 중요성 인식․개발노력 미흡
ㅇ (IT서비스) 연 3조원 규모의 공공사업․민간의 내부거래시장 안주로 전문화․투자유인 부재→경쟁력 있는 독자제품 사실상 전무
ㅇ (패키지SW) 자생력이 없던 80-90년대, 글로벌 제품(Window 등)의 급속한 시장선점에 따라 후발주자로서 시장 확보에 한계
◈ 성공사례(기업․제품)부재․고급인재 기피로 4D업종(Dreamless) 전락
성장 잠재력(위기이자 기회)
ㅇ (위기) 지난 20년간 정부주도 SW산업기반의 양적 확충 및 제도중심의 정책에 치중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치 못하고 발전 정체
ㅇ (기회) 글로벌 SW시장은 플랫폼 다변화(PC중심→웹․모바일), 신 비즈니스 등장(스마트폰, 앱스토어) 등 開放的․力動的으로 변화
ㅇ (경쟁력 이동 : HW⇒SW) SW가 경제․산업을 Design하고,HW+SW+서비스+인프라가 결합되는『콰드로버전스』시대 도래
ㅇ (강점) 우리는 앞선 HW 경쟁력․IT인프라․전자정부 경험 등 IT 테스트베드로서 글로벌 시장진출에 유리한 전략자원 보유
- 빠른 기술습득 역량, 최신기술의 얼리어댑터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한 잠재적 우수 SW 인적자원 보유
* 최근 외산-국산SW간 벤치마크테스트 17건중 11건에서 국산SW가 우월하다고 평가 Ⅲ. 비전 및 추진 과제
< 비 전 > SW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SW 강국 도약
(’08년)(’13년)수 출57억불⇒150억불고 용14만명⇒30만명
핵심 과제세부 추진 과제SW산업 생태계 재편① 공공부문 경쟁구조 혁신 ② 민간부문 공정경쟁 환경 조성 ③ 불법복제 방지 및 정보보안 강화융합 신수요 활용 강화 ④ SW + 제조업 : 임베디드SW 집중 육성 ⑤ SW + 서비스 융합을 통한 신비즈니스 발굴․육성 ⑥ SW 수요창출 프로젝트고용 및 투자 확대 ⑦ 고급 일자리 창출 및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 ⑧ 미래 SW인재 저변 확충 ⑨ SW Investment 설립 등 투자 확대기술개발 및 해외진출⑩ R&D 투자확대 및 효율화 ⑪ 해외진출 전략성 확보 및 대중소 선단형 진출 지원 ⑫ 한-인도 SW협력 강화(순방 후속조치)
< 추진 전략 > 레드오션공공시장의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 블루오션임베디드SW를 집중 육성하여 SW 신시장 창출 1 SW산업 생태계 재편 : Red Ocean 개선
공공부문 경쟁구조 혁신
ㅇ (공정경쟁) 갑․을 관계의 대․중소 거래구조를 협력과 경쟁을 통한 갑․갑의 발전적 관계로 전환, 중소기업의 성장 도모
- (상생기업우대) 중소기업 참여비율이 큰 대․중소 컨소시엄 입찰시 기술평가에서 우대
* 우수 전문업체를 하도급에 활용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기술역량을 평가에 반영
- (중소기업 시장확보) 「대기업 참여하한제」예외항목 등 중소기업 시장참여를 무력화하는 각종 장애요인을 제거
분 야’08 ⇒’13추진 전략휴대폰15⇒25 ㅇ 개방형 모바일 SW플랫폼 집중 육성 등자동차5⇒15 ㅇ 차량IT혁신센터 지원, AUTOSAR 플랫폼 개발 등국 방1⇒5 ㅇ SW국산화가 가능한 무기체계에 예산우선 배정, 기술개발 성공한 SW의 민간이전조 선4⇒10 ㅇ 항해장치, 자기진단 기술개발 집중 지원 5.3%로 봇5⇒25 ㅇ 로봇 응용SW 비즈니스모델 개발
ㅇ (주요 업종별 추진대책)
- (휴대폰) 스마트폰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국내기업 주도의 스마트폰용 SW플랫폼 확보를 지원하고, 데이터요금 무한정액제, 무선인터넷망 개방 등 제도 개선 추진
- (자동차)「차량IT혁신센터*」(MS사 협력)에 대한 지원 확대(’09년 19억원→’10년 50억원), AUTOSAR 기반의 운영체제 등 지속 개발
- (조선/로봇) 지능형 디지털 선박통합관리, LNG선박용 무선통신, 로봇 응용SW 개발 및 오픈마켓을 통한 로봇기술 사업화 촉진 등
SW + 서비스 융합을 통한 신 비즈니스 발굴․육성
ㅇ (융합서비스 발굴) 교통카드시스템과 같이 SW와 서비스간 융합을 통한 서비스시장의 블루오션 발굴
ㅇ (개방․연계․제공) 국가 서비스를 개방․연계하여 민간에서 활용토록 함으로써 신규 융합서비스 창출 기회 증진(행안부)
- 교통정보 등 개방시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발굴* 및 표준 공개
* ’10년 버스정보․교통소통정보․위해식품정보 등 10개, ’13년까지 100대 공유서비스 제공
- 이사시 학교배정, 전입신고 등 22개 민원을 통합․일괄 제공
* 생활 및 기업 편의서비스(창업․공장설립), 지능형 사회안전망(재난정보․CCTV통합관리)
- 민원신청․환승정보 등을 모바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발굴
ㅇ (콘텐츠 비즈니스) 휴대폰, 디지털 TV․3D 기기* 등에 탑재되는 플랫폼, 게임 등을 개발하여 제품․플랫폼․게임의 패키지 수출 지원
* 지경부, 문화부, 방통위 공동 '3D산업 발전전략' 수립('10.3)
※ 대형 국책과제(4대강 살리기, Smart SOC)와 연계하고,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10년 500억원) 등에 참여하여 지역 신시장 창출
SW 수요창출 프로젝트(WBS : World Best SW) 신설
ㅇ SW 신수요 창출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SW와 산업융합분야를 대상으로 3년간(‘10～’12) 총 1조원 투입
(단위 : 억원) 지원 대상세부 분야’10’11’12 산업융합분야․SW + 제조업 (임베디드SW) ․SW + 서비스업 (IT서비스) ․패키지 SW1,0003,0004,000 * 일부 민자유치(20%), 중소 SW기업, 대중소 컨소시엄 우선 지원
- (추진체계) 범부처「WBS 추진기획단」및 분야별 전문가 그룹 구성․운영, '10.5월까지 세부 계획 수립
3 고용 및 투자 확대
고급 일자리 창출 및 범부처 인력양성 지원체계 구축
ㅇ (고용창출․인재육성) 산업의 頭腦 역할을 수행할 SW 최고급․융합인재 육성을 통한 고급 일자리 창출에 기여
* SW융합 채용연수 : 채용․연수과정을 전문기관에 위탁, 성적에 따라 기업이 직접 채용 * SW석사과정 : 대학․기업이 공동으로 맞춤형 고급인력 양성후 기업에 직접 채용 * SW Maestro과정 : 現存 최고 전문가의 실전교육을 통해 차세대 SW 인재 육성 * SW융합과정 : 10대 SW융합산업 재직자 능력 향상을 위한 기업맞춤형 인재 육성
ㅇ (SW인적협의회) 종합적․체계적인 SW인력양성을 위한 『SW 인적자원정책협의회』구성․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