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내 실물경제에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정책 변화 조짐이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여건 점검 및 대응'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정책 변화는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수출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유동성 관리 강화 이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은 강화된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내 경제는 기저효과, 재정지출 여력 감소 등으로 실물.금융시장 지표가 다소 조정을 받고 있으나 전반적인 회복 흐름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올해 5%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부진했던 설비 투자의 회복이 예상되고 민간 소비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 미국의 경우 금융규제 방안 등은 아직 검토.논의 중인 단계로 단기간 내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힌 뒤 하지만 실제 시행될 경우 글로벌 유동성 위축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 정부은 내수 부양책이 보조금 시한 연장 등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자산 인플레가 원활히 수습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 시행에 따른 중국 수요 감소 등으로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당분간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견지하되 부동산 시장 및 물가불안 가능성 등에 대비해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부문별 안정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며 "부동산에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지속 적용, 투기우려 지역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재개발 시기 조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재정부는 "고용 또한 경기회복과 고용 대책 추진으로 정부의 당초 예상치인 20만명 보다 취업자가 늘어나고, 올해 경상수지는 150억달러 수준의 흑자, 소비자 물가는 3% 내외의 안정세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