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윤봉근 전 광주시교육위원회의장은 3일 "수도권의 3대 광역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해 타 자치단체에 배분한다는 것은 원래의 기본법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주먹구구식 발상이다"고 비판하고 정부의 근본적인 지역균형개발 정책 제시를 촉구했다.
윤 전 의장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의장은 "수도권 3개 광역단체가 지방소비세를 부과해 확보한 세액을 지역주민은 외면한 채 타 자치단체 지원에 전용하는 건 넌센스"라며 "세종시 특혜의혹과 관련해 비등하는 지방여론을 무마하려는 시도는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인 4월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설립 운영되는 것은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회의는 지난 2일 서울과 인천, 경기도 3개 광역단체가 지방소비세를 통해 얻는 세액 중 35%선인 3000억 원을 매년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조성, 향후 10년간 비수도권 자치단체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