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증보험시장이 단계적 개방으로 가닥을 잡았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의 보증보험 사업 진출은 시장확대와 성장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서울보증보험 등 기존 보증기관의 충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개방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증보험시장을 개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으로 서울보증보험(주)의 공적자금 회수 가능성 감소, 보증위험 공유에 따른 일반 손보사들의 부실 가능성 우려, 경쟁 심화에 따른 기존 보증기관들의 실적 악화 가능성을 들고 있다.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은 총 보증한도 규제, 지급여력제도 강화, 비상위험준비금 강화, 동일인 보증한도 규제 등 다양한 감독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보증보험시장은 1998년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의 합병으로 탄생된 서울보증보험에서 맡아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난 사례를 볼 때 보증보험시장의 개방이 손해보험사들의 부실만을 앞당길 뿐이라는 부적적인 여론도 일고 있다.
실제로 1969년 대한보증보험이 설립됐으나 각 손보사들의 경쟁체제를 버티지 못하고 급격히 부실화 됐다.
또한 지난 1989년 보증보험 시장의 독점에 대한 비판으로 한국보증보험이 설립돼 2사간 경쟁체제가 형성됐었으나 1997년 양 사의 급격히 부실화로 1998년 서울보증보험으로 합병하면서 10조2500억원의 공적자금이 긴급 투입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금감원은 "현재 보험업법 외에도 개별법에 의해 보증기금, 공제조합 등 50여개 기관이 보증보험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들을 잘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면 성공적인 시장개방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