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UN경제사회이사회 특별지위를 부여받은 청예단(이사장 박철원)은 4일 국회의원 한선교 의원실에서 “청소년지킴이 의원 위촉식”을 진행한다. 청예단은 학교폭력해결을 위해 민간의 힘으로 설립(1995년)한 단체로서 15년간의 시민운동과 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청소년지킴이 의원 위촉은 최근 3년간 학교폭력사안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정에 노력한 의원에게 의원실에 붙일 수 있는 패를 수여하는 행사이다.
한선교의원은 지난해 8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를 통하여 ‘장애학생을 상대로 한 학교 폭력을 법적으로 전면 금지’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신고의 의무를 명시화’ 하여 학교폭력 신고 접수기관이 의무적으로 학교폭력발생 사실을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한바 있다. 또한 학교폭력의 연간 실태 분석을 통하여 ‘최근의 학교폭력이 점점 중범죄화’(학교 폭력 구속자 중 39.4%가 성폭력범이며 25.4%는 금품갈취범) 되고 있으며, ‘가해학생의 재범우려’(소년범의 3명중 1명은 또다시 재범죄)에 대한 지적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13.6% 가량에 불과한 것에 대해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과 조치를 강조’하였다. 최근에는 학교체육폭력분야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을 통하여 ‘학생 운동 선수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된 ‘빵셔틀’, 여중생 동반자살, 여고생 동반자살, 여학생 칼부림 사건, 로우킥 동영상 등 심각한 청소년폭력사건들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폭력범죄는 날로 교묘화, 잔인화, 장기화되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폭력 문제에 대해 학생, 부모, 교사의 노력뿐만 아니라 법체계에서의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