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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채, 세종시개정안 입법예고는 국민기만

광주 및 지역 핵심전략 산업 심각한 타격 우려

김성태 기자 기자  2010.01.25 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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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은 25일 정부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입번예고에 대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역갈등을 심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세종시 수정안 발표이후, 야당 및 재야․시민단체의 반발과 세종시 지역민의 항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대투쟁,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 조차 찬반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노력 없이 일방적인 입법예고를 통해 밀어붙이려는 것은 마치 휘발유를 들고 불속에 뛰어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정 전 장관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혁신도시를 비롯해 지역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은 예전과 다름없는 공염불에 불과하며, 광주의 경우 핵심전략 산업의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수정안 발표직후 “광주가 지난 10년 이상 준비하고 투자한 핵심전략사업에 커다란 차질이 예상된다며 그 대책을 제시했는데, 행정당국인 광주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광주시 자체적으로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지혜를 짜내고 그 방안을 실행해야 할 때 이다”라고 주장했다.

정동채 전 문회부장관은 이를 위해 광주시 내에 ‘기업투자유치촉진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