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예산이 크게 감소한 것은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고 4대강 사업예산으로 지역 SOC, 중소기업 관련 예산 등을 삭감했기 때문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시을)에 따르면 25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출한 '2010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역본부별 예산배정 현황'에 의하면 광주·전남지역의 올해 정책자금 예산은 2158억 5000만 원으로 2009년 3244억 5000만 원에 비해 33.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전체 정책자금 3조 1355억 원 중에서 소상공인지원자금 3000억 원, 자산유동화 200억 원,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에 포함된 재해자금 200억 원 등 3400억 원을 제외한 2조 7955억 원이 지역본부별로 배정됐다. 이 중에서 광주·전남지역본부 1232억 원, 전남서부에 372억 원, 전남동부에 554억 5000만 원등 총 2158억 5000만 원이다.
지역본부별로는 광주·전남지역본부가 '09년 1779억 3900만 원에서 올해 1232억으로 30.7%가 줄었다. 전남동부지역본부는 '09년 804억 6200만 원에서 554억 5000만 원으로 31.9%가 줄었고 전남서부지역본부는 '09년 660억 4500만 원에서 올해 372억 원으로 43.6%가 줄었다.
주 의원은 "예산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 5조 8555억 원에서 올해 46.4%줄어든 3조 1355억 원으로 총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이다"면서 "이는 현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5년간 90조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4대강 사업예산을 편성하려고 지역 SOC, 복지, 교육, 중소기업 관련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이다고 주장했다.
권역별 예산배정은 호남권(광주·전남·전북)은 3465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12.4%에 불과한 반면 수도권은 9785억 2500만 원으로 35%, 영남권은 9685억 9300만원으로 34.6%를 차지하는 등 정책자금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한 정부는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으로 인해 부도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들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 부족으로 인해 경영난이 심화되지 않도록 정책자금 신청상황을 감안해 조기에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