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당경쟁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혁신형 기업이 많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1일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사장 정병철, 이하 협력센터)는 20일 ‘납품가격 결정구조 연구’ 에 관한 용역보고서를 발간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독창적인 기술이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와 대량생산이 가능한 범용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양산업에 속하는 기업 간에는 시장 특성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1차 협력사 14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중소기업들간에 경쟁이 심할수록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 압력이 높았다.
이와 관련 지난 2008년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에서도 중소기업의 54%가 중소기업간 납품경쟁이 납품단가 인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반면, 독창적인 기술 또는 원천기술 보유로 혁신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납품단가인하 요구로부터 자유롭다는 주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차 협력사인 중소기업 14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쟁사가 다수 존재하는 범용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납품단가 인하로 인한 납품애로 정도가 7점 만점에 6점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기술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은 4.35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범용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은 업계에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기업의 협상력이 높아져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은 높아지고 단가는 대폭 낮출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범용기술 제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야기되는 납품단가 인하 문제가 납품기업과 대기업의 문제라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납품기업들 간의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중소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켜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같은 규제를 통해 납품단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은 글로벌 경쟁으로 치열한 지금의 경제상황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과도한 규제로 국내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급받는 부품단가만 상승할 경우, 대기업들이 해외로 거래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어 역효과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