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12월15일 삼성미소금융재단이 설립된 이후 속속 지역 사무소들이 개설됐다. 기업과 은행권의 미소금융재단이 ‘닻’을 올린지 한달이 지난 가운데 지금까지 방문한 사람은 1만3000명을 넘어섰다. 금융당국과 미소금융재단은 1개월간의 사업현황을 토대로 2010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대출 ‘장벽’에 대다수 발길 돌려
20일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재단에 따르면 2009년 12월15일 이후 총 22개(20일 KB미소금융재단 서울도봉지사 개소)의 미소금융재단 및 미소금융중앙재단 지역지점이 설립됐다.
1개월간 지점에 내방한 사람도 1만3000명을 넘었고, 상담을 받은 자도 8000여명을 돌파했다. 지점당 1일 평균 약 35명 수준이다.
관련 상담은 신규창업 시 임차보증금 지원 또는 원자재 구입 등의 명목인 운영자금지원에 관한 상담이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하지만 상담의 ‘문턱’을 넘어도 대출이란 ‘장벽’을 넘기까진 서민들에겐 녹록치 않았다. 신용등급, 재산보유현황 등 기본 심사결과 자격이 된 사람들은 30%수준인 2400여명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각 미소금융재단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1~5명사이가 대부분이다. 1만3000여명의 방문자 중 실제 대출을 받은 사람은 고작 24명으로 전체의 0.2%다. 이런 추세라면 10년이면 2880명으로 정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10년간 20~25만가구) 수치 달성에 턱없이 모자란다.
지금까지 조성된 금액은 휴면예금과 기부금을 합쳐 5341억원이다. 10년간 1조5000억원을 마련해야하는 마당에 사업시행 초기에 대출 과다로 ‘곳간’을 비웠다는 비판이나 ‘도덕성해이’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웠다는 말이 무성했다.
이와 관련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미소금융이 서민들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결과가 계속되지 않도록 시급히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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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업과 은행권의 미소금융재단이 출범한지 1달이 지난 가운데 20일 금융당국과 미소금융재단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대상의 폭을 넓히기 위해 ‘2010년도 미소금융 추진계획’을 마련 발표했다. / 지난 2009년 12월 17일 신한미소금융재단 출범식 당시 모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