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가가 어찌 운영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인가를 국민이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 옳은것이 잘못된 것에 의해 왜곡되거나 본질이 뒤바뀌어서는 안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은 이러한 기본적인 가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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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길영수 고문> | ||
세종시 문제는 현 정부와 여당, 그리고 현재 청와대에 앉아있는 MB도 함께 동의하고 약속했던 사업이다.
"대통령이 되고나서 생각해보니 잘못된 사업이다, 수정하는것이 나라를 위한 길임을 깨닫게 됐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거꾸로 '청와대에 들어와 권력을 잡아보니 뭔가 흔적을 남겨야 겠더라, 그래서 세종시 문제는 미안하지만 내 뜻대로 추진 해야겠다'라고 말하는 편이 그 중 정직한 발언이다.
현 정부는 국민앞에 진실을 보여야 한다. 세종시 문제는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오직 그 길만이 오늘의 혼란을 막는 길이다. 더 이상 세종시 문제를 가지고 거짓 홍보를 하려 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은 아무 효력도, 가치도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에 법치가 존재하고 있다면 반드시 세종시 문제는 원안대로 추진돼야한다.
"나라법도 바꿀 수 있는데 무슨 소리냐, 얼마든지 수정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세력은 현 정부에 빌붙어 아부하는 세력에 불과하다. 권력에 빌붙어 아첨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시류에 따라 변한다는 논리는 장사꾼 식의 기업 경영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다. 한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권력자의 힘에 의해 국민의 뜻이 수시로 뒤바뀔 수 있는 사회나 국가라면 희망이 없다.
현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한다. 국민을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려 해선 안된다. 겉으론 국민을 위한척 하지만 뒤로는 딴짓을 하고 있는 이중적 국정운영은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 수도권 사수를 고집하는 진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스스로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한다 .
박근혜 원칙이 나라와 국민을 모두를 위한 것임을 결코 부인하려 하지 말라. 정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국정운영을 해야한다. 어느것이 나라를 위한 것인가는 정부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세종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지금처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해 가야 할 것인가? 4,700만명 인구 중 2,000만명이 넘는 인구가 지방을 버리고 서울로 올라와야 살 수 있는 나라로 계속 가야한단 말인가?
전 국민이 서울로 올라와 살려 한다면 나라가 어찌 되겠나를 한번 생각해 보긴 한 것인가?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는 줄고 폐교가 되고 있는 학교는 늘어만 가고 있는데 서울만 북적대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거꾸로 지방은 텅텅 비어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의 고민은 하긴 하고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려 하는가?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을 와야 정상적인 대우를 받는 사회, 그러한 것으로 인해 지금 농촌은 빚더미에 허우적대야 하는 현실. 자식을 낳았지만 교육은 서울에서 시켜야 한다.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오늘의 현실이 서울로 올라오지 않으면 안되도록 만들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은 원안의 티끌에도 미치지 못하는 졸작으로 특정 재벌에게 세종시의 소중한 부지를 가져다 바치겠다는 발상이다. 더 이상 기대 할것이 없는 안이다. 그러한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
MB 정부는 이제 모든것을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 세종시 문제는 이미 해답도 결론도 나와 있다. 박근혜 전 대표의 원칙이 세종시의 해답이자 결론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그렇게 가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갈라 놓는 짓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
세종시 원안과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의 차이는 비교될 수 없음이다. 결과와 목적이 다른 두안을 가지고 국민을 향해 결론을 얻으려하고 있는 일방적인 여론조사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단순한 기업도시 건설하기위한 세종시 논란은 국력의 낭비다.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다.
세종시 문제는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것이다. "원안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백지화 할 것인가" 양자 택일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 다음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재논의 해야 할 일이다. 현 정부에서 세종시를 원안대로 갈 생각이 없다면 백지화 하면 된다.
길영수(에스피존 고문, 비전K1 국가발전연구소 前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