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전갑길 광산구청장은 20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대출 기준을 '성적'이 아니라 '경제적 여건'으로 정해야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등록금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청장은 "정부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대출 자격 기준을 평균 B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으로 제한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기준 학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대부분이 학업과 일을 병행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얻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성적에 따라 대출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가난하면 공부도 하지 말라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정부안대로 5.8% 복리의 이자율이 적용되면 취업후 5~10년 가량을 대출금 상환에 시달려야 한다"며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금리인 1~4%대로 대폭 내리고, 군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이자를 감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가난을 대물림하는 것을 막으려면 우선적으로 교육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등록금 지원 이외에 학교와 자치단체 등이 힘을 모아 경제적·시간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