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 광산구 도호동 일대에 대한 1차 토지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광주공항 인근으로 탄약고를 이전하는 계획이 공군에 의해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18일 정동채 전 문화부장관에 따르면 사실상 광주공항 인근으로 탄약고를 이전하는 계획이 이미 실행되고 있으며 그 규모도 당초 예정된 78만제곱미터보다 더 많은 2백만제곱미터로 약 2천5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여부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약고 이전이 기정사실화 된다면 지역갈등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정 전 장관은 “광주공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각계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전남(무안)과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시점”이라며 “군당국이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탄약고 이전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공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각계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전남(무안)과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군당국이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탄약고 이전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국방부와 공군본부는 지난 98년 군공항의 전남무안 이전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서 부지확보측면, 작전 및 훈련, 기상조건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공군 탄약고의 이전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걱정이 앞선다”며 군공항 고착화를 우려했다.
정동채 전 장관은 특히 광주시를 겨냥 “탄약고 이전과 관련해 군당국과 어떠한 협의절차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며 “광주시는 군공항 및 탄약고 이전문제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토론회를 거쳐 단일화된 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채 전 문화부장관 보도자료 전문
|
- 군공항 이전문제 탄약고와 연계해 시급히 결정해야
- 지연 때는 탄약고 이전으로 군공항 고착화 될 가능성 높아
- 광주시민들의 의견 하나로 결집해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
최근 공군본부는 서구 마륵동 공군탄약고 이전과 관련해 대체부지인 광산구 도호동 일대에 대한 1차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광주공항 인근으로 탄약고를 이전하는 계획이 이미 실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규모도 당초 예정된 78만제곱미터보다 더 많은 2백만제곱미터로 약 2천5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주공항의 문제와 연계해서 군공항 이전여부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약고 이전이 기정사실화 된다면 이는 광주발전의 장애요인은 물론 지역갈등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광주공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각계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전남(무안)과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군당국이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탄약고 이전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방부와 공군본부는 지난 1998년 「광주 군공항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한 결과 군공항의 전남무안 이전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서 부지확보측면, 작전 및 훈련, 기상조건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밝히고, 재원확보 측면에서도 현 광주기지 부지를 매각하여 이전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당국의 이러한 평가는 이미 10년전에 당시 천용택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공군본부로부터 제가 보고 받은 내용과 동일합니다. 광주공항보다 기상환경, 작전환경, 소음피해 등 모든 면에서 무안공항이 공군비행장으로 더 적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저는 광주의 민간공항은 군사공항과 함께 엮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벌써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원점에서 다시 재론되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군 탄약고의 이전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걱정이 큽니다.
군당국은 탄약고 이전부지에 대한 보상이 군공항을 이전하지 않겠다는 원칙에서 추진한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광주시와 전남도간의 상호의견 조율을 통한 입장정리를 요구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고 분명한 정책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광주시도 탄약고 이전과 관련해 군당국과 어떠한 협의절차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군공항과 탄약고는 광주의 문화중심도시 조성과 첨단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며, 심각한 소음피해로 수십만의 광주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조속히 광주공항의 위상과 연계해 군공항 및 탄약고 이전문제에 대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토론회를 거쳐 단일화된 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 반드시 관철해야 합니다.
(탄약고 이전에 대한 각계입장)
▲ 광주공항 소음피해 및 탄약고 이전반대 대책위
- 탄약고 이전 반대, 군공항과 동시에 이전요구
▲ 광산구청장
- 탄약고 공항 내 이전 백지화, 군공항 이전요구
▲ 광주 국회의원 A
- 탄약고 이전부지 보상에 대한 입장은 유보
- 군공항 이전과 동시에 탄약고 이전문제 검토
▲ 광주 국회의원 B
- 탄약고 이전은 지역숙원 사업차원에서 이뤄진 것
▲ 광주시
- 국방부가 아무런 협의없이 진행
- 공식적인 입장 정리되지 않음
▲ 공군본부
- 광주시의 요청으로 탄약고 이전사업 진행
- 군공항 이전은 장기간 사업, 일정기간 부대운영 위해 탄약고 이전 필요
|
